정보공개방
비공개대상세부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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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대상세부기준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| 부서명 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정보 | 근거(호) |
|---|---|---|---|
| 교무실 행정실 | 감사 | 감사 관련 공문서(개인정보 부문),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 | 6호 |
| 검정고시 | 합격자 학력 조회 | 6호 | |
|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| 지원대상자 명단, 지원을 위한 수집자료 | 6호 | |
| 행정실 | 급여 | 급여, 보험, 가족수당신고서, 연말정산자료, 채권관계서류, 급여압류명단, 맞춤형복지관련자료 | 6호 |
| 교무실 | 기초학력 | 기초학력 미도달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| 6호 |
| 행정실 | 민원 | 제증명발급, 진정.탄원.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| 6호 |
| 행정실 | 보안 | 비밀(대외비포함)로 분류된 문서(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) 비밀관리기록부.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자 명단 등 학교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| 2호 |
| 무인경비시스템 장비명, 학교 건축물의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, 당직일지, 보안점검부 등 학교의 보안과 관련된 정보,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 | 2호 | ||
| 교무실 | IP대장, 시스템로그파일, 시스템사용자계정 및 비밀전호, 시스템 보안솔루션, 정보통신망 구성도,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구조 무선통신망 채녈(주파수),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자료,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,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,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| 2호 | |
| 행정실 |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정보(을지태극연습, 민방위, 화재 및 소방대피훈련 등) | 2호 | |
| 교무실 | 상담 | 학생.학부모 상담을 통해 취득.생산한 자료중 상담 신청자 개인에 대한 정보(부적응 및 위기학생 상담. 일반학생 상담) | 6호 |
| 행정실 | 시설 | 학교 건물도면, 실별 면적표. 설계도 | 3호 |
| 교무실 | 수학,현장, 수련활동 | 청렴도 측정명단, 참가.불참자 명단, 학부모동의서 | 5호, 6호 |
| 연구학교 | 연구학교,선도학교 계획서 및 보고서가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| 5호 | |
|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|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영상 | 6호 | |
| 교무실 행정실 | 인사 | 공무원의 집주소, 집전화번호, 학력,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(비상연락망. 직원주소록등)(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 근무평정자료 | 6호 |
| 임용서류, 근무상황부, 인사기록카드, 교직원명부, 전보내신서류, 인사기록변경(등재)신청서류, 호봉재획정서류, 징계처분결과, 비위사실조사보고서, 면직자명단, 각종연수 이수성적, 교직원 건강검진자료 | 6호 | ||
| 공무원 범죄 수사, 처분관련 요구자료 | 4,6 | ||
| 교무실 | 자율활동 | 학생자치외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중 개인정보 | 6호 |
| 행정실 | 재산 | 법인재산의 취득,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7호 |
| 교무실 행정실 | 징계 | 징계위원회 명단, 회의록, 징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 및 그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.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(공무원 징계령 제20조,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) | 1,5호 |
| 교무실 | 체격 및 체력검사 | 개인별 체격 및 체력검사 결과 | 6호 |
| 행정실 | 학교안전공제회 | 보상신청자 명단 및 관련 서류 | 6호 |
| 학교운영위원회 |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| 6호 | |
| 교무실 | 학교폭력 |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.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 학교폭력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) 가해학생. 피해학생 및 신고자.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) | 1호,5호,6호 |
| 학생평가 | 학생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고사 원안, 석차 연명부 | 5호 | |
| 개인별 성적표 | 6호 | ||
| 학생건강 | 미세먼지 민감군명단, 비만아동관리명단,보건일지 및 응급진료기록등 개인신상정보,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 | 6호 | |
| 건강기록부, 건강상담일지,학생건강상태 관찰일지, 개인별 학생체격 및 체질자료, 소변검사, 혈액검사자료, 요양호아동 명단 | 6호 | ||
| 학생시상 | 운동부특기자 대회출전 및 학생시상에 관한 정보, 학생상벌 및 장학금 지급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| 6호 | |
| 학적 | 취학.입학,전학.진급. 졸업. 학업중단 등 학생학적 정보 중 개인정보 | 6호 | |
| 학력신고 자료에 대한 사실확인. 학력조회의뢰. 생활기록부발급의뢰(공공기관)등 | 6호 | ||
| 수료.제적.졸업.명예졸업대장. 입퇴학처리부 | 6호 | ||
| 재학생.졸업생.제적자 생활기록부, 생활기록부 정정대장, 학생생활기록부 및 각종 학생관련 기록업무 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 | 6호 | ||
| 전.입학원서, 학생전입. 전출자료, 배정통지서, 취학유예자 명부 | 6호 | ||
| 원아이동원부, 출석부 | 6호 | ||
| 행정정보시스템 | NEIS, K-에듀파인등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| 6호 | |
| 전자인증서 발급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6호 | ||
| 교무실 행정실 | 행정심판 및 소송 |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히 발언한 내용, 위원회의 심리,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(행정심판법 제41조) | 1호 |
|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.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| 4호 | ||
| 행정실 | 회계 |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회계에 관련된 정보(지출증빙서, 발전기금기탁서, 교육비 지원금처리 등) | 6호,7호 |
| 자동이체(신용카드, 스쿨뱅킹) 출금 동의서 | 6호 | ||
| 각종 학부모 부담금 납부자 명단 | 6호 | ||
| 교무실 | 회의록 | 각종 위원회(인사위원회, 인사자문위원회, 교육과정위원회, 특수학급 개별화 교육회의, 교원능력개발평가 회의, 교육공무원 고충 처리위원회, 장학생 선발, 학생자치회, 교육과정위원회) 회의록 등 | 5호 |
